원가계산

ㆍ조달청 우수제품 관련 LCC 비용 산정
ㆍ교육관련 교구 및 장비 원가 계산
ㆍ방산물자 원가계산
ㆍ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ㆍ농기계 제조 관련 원가계산

ㆍ건설 신기술 관련 원가계산
ㆍ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ㆍ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ㆍ고용환경개선 관련 원가계산

ㆍ설계서 검토
ㆍ과업지시서 검토
ㆍ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ㆍ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ㆍ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원가 검토

ㆍ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

ㆍ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관리, 청소, 경비 용역)
ㆍ민간위탁비용 산정 (청소, 경비, 쓰레기 등)
ㆍ운송비용 산정 (통학차량 및 체험학습, 수련회 관련 원가계산)
ㆍ국내 및 국외 연수 관련 원가계산
ㆍ엔지니어링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원가계산
ㆍ학술 용역 원가계산

카테고리

구분

내용

원가계산

가.원가계산 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원가계산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며 계약목적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원가계산

가.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1)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 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나.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1)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 되며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 하여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 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 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

가.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1)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 비 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나.노무비

노무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1)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 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 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가.

용어의 정의

1)“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나.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 한다.

다. 인건비

1)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라.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마. 일반관리비 등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이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엔지니어사업 원가계산

원가계산 방법

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와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이를 예정가격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건설신기술원 가계산

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신기술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다. 건설 신기술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원가계산서 첨부

건설 신기술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부터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 신기술 관련 법규 제ㆍ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ㆍ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 신청내용 공고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책자 보관 및 건설 신기술정보마당 운영 등

3) (사)한국원가관리협회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 건설 신기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신청서의 접수)제2항7호에 의거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첨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원가관리협회의 모든 회원사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

카테고리

구분

내용

원가검토

원가검토업무

원가검토업무란 지방계약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6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는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용역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사 및 제조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인력, 장비의 가격과 소요량, 표준 품셈 적용, 실적공사비 적용, 제경비 등의 각종 소요량과 설계도서에 의거 산출된 해당공사 및 제조 등에 소요되는 물량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내용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수입물자 원가계산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7.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고)등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시스템운용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보전략 계획수립비 등을 말하며, 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출한다.

3. 수입물자 원가계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로서 적정한 국내거래 실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하며, 수입원가계산은 수입 물자대, 수입세제, 수입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 특별부가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