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년 국가 예산자료 - 기획재정부2020-01-09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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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최종).hwp (194KB)

20년 예산은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512.3조원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되었음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른 증감연계 소요 ±4.3조원 제외시 감액 4.8조원, 증액 3.6조원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이를 위해, 12.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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